[3차 북핵실험]한·미·일 추가제재 가닥…中 참여여부 주목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북한이 12일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향후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안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한미일을 비롯해 중국 역시 북핵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천명해 왔던 만큼 과거에 비해 실효성 높은 제재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장 먼저 거론되는 건 해운과 금융부문 제재다.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지난 4일 국회 보고에서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토대로 유추하면 금융제재, 의심화물선박에 대한 검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운의 경우 북한을 드나드는 제3국 선박에 대해 검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중인 가운데 이들 선박에 대해 국내 입항을 막는 초강수까지 거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이 마련돼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전 세계 주요 국가가 동참할 경우 사실상 북한의 해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부문은 과거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계좌를 동결했던 것과 같이 선별적 금융제재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천영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최근 공개장소에서 북한의 가명계좌가 상당수라는 점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거 몇년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해외 금융거래가 막힌 북한은 위장계좌를 통해 거래한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각국 금융당국이 이를 가려내 북한에 직접적인 압박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처럼 '돈줄'을 죌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면에서 강력한 카드로 꼽히나 과거 BDA 제재 당시 미국과 주변국 피해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실제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다. 실제 가명계좌를 전부 솎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지적이 따른다.

개성공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우리 정부 내에서도 고심이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간 유일한 교류채널로 남아 있는 개성공단을 옥죌 경우 북측은 물론 우리쪽 기업에 대한 피해도 감내해야하기 때문이다. 핵실험을 앞두고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일환으로 북측에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 통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북한은 지난 6일 이에 대해 "누가 어떤 형태로든 (개성)공업지구를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에 대한 극악한 제재로 간부하고 모든 특혜를 철회하고 그 지역을 우리의 군사지역으로 다시 만드는 등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결의안 채택을 주도했던 한미는 이미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마친 상태다. 당시 결의안은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도발에 나설 경우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란느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만큼 현재 대북조치를 한층 강화하거나 별도의 새로운 제재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곧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 차원에서 식량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찬성했으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정세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면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현 상황에서 추가제재는 북한의 반반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앞서 핵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제재에는 소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