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미래부 기능·역할 부실, 국익 져버려선 안 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새누리당에서 대표적인 ICT(정보통신기술)전문가로 꼽히는 권은희 의원(대구북구)이 새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가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인수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8일 성명서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신성장동력, 산업 융합, R&D, 산학 협력 등은 명목상으로 총괄·기획 기능만 이관되고, 핵심 법률은 물론 실질적인 조직이나 예산사업 모두 기존 부처에 존치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권 의원이 꼽은 잘못된 조직개편 내용은 ▲ICT 생태계와 관련해서도 ICT 기술개발은 이관하면서 표준화는 빠졌고 ▲소프트웨어를 이관하면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제외됐으며 ▲디지털콘텐츠 개념을 축소 해석하여 가장 대표격인 게임도 결국 이관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 등이다.

또한 ▲이러닝산업발전법을 비롯하여 산업융합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법,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등의 소관 법률 역시 전혀 이관되지 않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과 역할도 제대로 못 갖춘 채 무책임하게 국회에 책임을 떠넘긴 인수위는 불성실했다"며 "부처 이기주의나 철밥통 챙기기에 매몰되어 국가의 백년대계를 대비하기 위한 국익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청사진에 관해 ▲과학기술분야와 ICT분야를 두 축으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창조과학부부에 과학기술 및 ICT의 기능과 역할을 모아줘야 하며 ▲국회에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과 예산에 대한 견제 및 감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독립된 소관 상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인 권 의원은 KT네트웍스 BIZ부문장과 전무이사 등 ICT업계에 오랫동안 몸담은 ICT통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박근혜 당선인의 ICT공약을 완성하는데도 일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