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정보기술(IT)산업 성장률이 3.7%포인트 하락하고 성장속도도 30% 가량 둔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 의원은 "MB 정부 들어 국내 IT산업 성장률이 둔화되고 수출이 부진한 근본 원인은 IT분야의 정부조직 개편 실패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IT 고용도 2.3% 증가(전 산업 평균 3.2% 증가)하는데 그쳤고 미국 등이 아이폰 발 '앱(App) 경제'로 IT분야에서만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46만6000개의 일자리를 만든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공정경쟁을 유도한다는 휴대폰 가격 표시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휴대폰 가격과 요금제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시장 현실 등 이동통신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채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등과의 사전조율 없이 시행되면서 유명무실 논란에 따른 정책 실효성이 매우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이제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IT 정책을 추진 할 수 있는 전담부처 도입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현재 지경부의 IT 기능에 대한 재검토를 비롯해 국가 ICT 발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방향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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