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메르켈, 니더작센 지방선거 패배

"선거 패배로 상원도 야당에 뺐겨"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독일 니더작센주 지방선거에서 출구조사 결과와 달리 집권 여당인 기독교민주당(CDU)-자유민주당(FDP) 연합이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의 적록연합에 패배했다. 이에 따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3선 가도에 먹구름이 졌다.

20일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에서 CDU와 연정 파트너인 FDP는 68석의 의석을 차지한 반면, SPD와 녹색당 연합은 69석을 얻어 1석차이로 다수연합이 됐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CDU-FDP가 승리하는 것으로 나왔었다. 메르켈 총리는 선거 결과와 관련해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패배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탄것과 같았다며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21일 메르켈 총리의 이번 선거 패배와 관련해 "대외적으로 볼 때 메르켈 총리는 무적의 존재처럼 비춰졌지만, 이번 패배를 포함해 12번 연속으로 지방선거에서 패배함에 따라 더 이상 무적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평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 선거 패배로 연방상원의 다수당을 SPD에 내주게 됐다. 연방상원이 야당에 넘어가게 됨에 따라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주요법안들이 부결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메르켈의 국정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독일 연방상원은 국민이 직접선출하는 것이 아닌 각 주의 총리, 주 장관, 시장 등으로 구성되며, 주와 관련된 법안들에 대한 승인 및 거부권을 갖고 있다. 연방선거나 유로존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지방정부와 관련된 국내 현안 등에 있어서는 상원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방 상원이 야당에 넘어간 것은 메르켈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인 CDU의 최대 고민은 연정 파트너인 FDP의 부진이었다. 독일 선거법은 전체 유권자의 5%를 얻은 정당만이 의회 입성을 허락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FDP가 부진함에 따라 CDU가 선전하더라도 FDP가 의회에 입성하지 못해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FDP는 10% 가까운 득표를 거두는 성과를 거뒀다.

이같은 선거 결과는 FDP의 자체적인 득표보다는 FDP가 5%를 넘어서지 못할 것을 우려한 니더작센 CDU 지지자들이 전략적으로 FDP를 지지했기 때문에 가증했다. 하지만 이같은 전략 투표는 CDU의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CDU 유권자 10만명이 전략적으로 FDP를 지지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때문에 향후에는 CDU가 FDP를 챙기는 전략보다는 독자 노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거 전략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 결과로 메르켈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주목을 끄는 대목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