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13년 예산안 처리
예산의 규모는 정부제출 예산안에서 약 2000억원 순증한 342조7000억원 규모다. 0~5세 무상보육과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등 이른바 '박근혜 당선인 공약 예산'이 반영된 결과다.
무상보육 시행에 따라 선별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폐기된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약 1조250억원이 투입된다.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대학생은 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주는 등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 지원이 핵심이다.
내년 한 해 동안 무상보육과 대학 등록금 지원을 포함한 복지ㆍ민생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최소 5조원 규모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월 13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1조176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ㆍ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 등을 통한 가계부채 해소 및 서민금융 지원(7500억원), 장기저리분할상환대출ㆍ주택연금 활성화 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하우스ㆍ렌트푸어 지원(5300억원) 등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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