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정세균 상임고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각급 기관에 대한 담당관 출입제도 전면 폐지,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 금지 처벌 조항 대폭 강화 등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그는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정원장 임기제 도입을 검토하고 직원들의 확고한 신분보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자정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외부인사가 포함된 정보감찰관제 도입 ▲내부감사 및 감찰기능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 고문은 "21세기에 부응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기구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관료화된 조직운영이 아닌 정보기관의 최적화된 운영시스템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붕괴된 대북정보 수집과 분석 인원과 역량을 우선적으로 시급히 복원시키겠다"며 "사업 보안, 대테러, 외사, 방첩, 대공 등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한 정보활동에 조직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의 첨단화, 현대화를 통해 자립적 정보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정보역량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각급 정보기관간의 불필요한 중복활동을 없애고 선진적 정보 공유시스템을 마련해서 정보역량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고문은 "한 마디로 지난 5년 동안 무너진 정보역량 강화하고, 국정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자정기능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꼭 봐야할 주요뉴스
"치즈가 피자에서 안 떨어지게 접착제 쓰세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