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정치권 경제민주화, 中企 현실반영 미흡"

이달 대선후보자 개별간담회, 11월 합동 토론회 추진···중소기업이 요구하는 경제민주화 정치권에 제대로 알릴 터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이달 안에 대선 후보자 개별 간담회를 열고 11월에는 합동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거창한 공약을 내세우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바라는 경제문제화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대기업 횡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라며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재벌 순환출자금지 등이 아닌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와 인력빼가기,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이 대선 후보자 개별 간담회와 합동 토론회를 진행하려는 이유도 중소기업계의 경제민주화 요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정치권이 표심잡기를 위한 경제민주화가 아닌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3불(不)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주기 바라는 목적이다.

김 회장은 "최근 사회 대통합이 화두인데 이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계의 정책 제안을 각 정당에 전달해서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적 제안이지 정치적 행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중소기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0% 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답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기업성장의 장애요인이다'(9.3%),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10.7%)에 그쳤다. 이는 경제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9%가 '우리 경제의 3불 해소'를 꼽았다. 3불은 '시장의 불균형',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대ㆍ중소기업의 시장 불균형 해결'이 63.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개선'(20.0%), '신용카드 수수료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9.8%), '재벌해체 또는 재벌개혁'(3.6%) 순이었다.

김 회장은 '경제3불 해소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위원회에는 제조, 건설, 유통, 상인 등 범중소기업계 참여하며 위원 구성 후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또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한 전담행정기구인 '(가칭)국민통합을 위한 경제민주화위원회'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경제민주화는 입법화가 필요하며 이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정책에 대한 구체화가 가능하다"며 "19대 국회에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장관급 중소기업부처의 신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존 중소기업청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기관이 생겨야 경제민주화 실천에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장관급 중소기업부처 설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동안 외환위기 등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대출을 통한 자금난 해소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기업은행의 주주로 참여할 수 있고 민영화시 컨소시엄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