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무장관, 단일 은행 감독안에 이견 표출

스페인 "이달 말 새로운 개혁안 발표"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14일(현지시간) 키프로스에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제안한 단일화된 은행 감독 기구 제안에 대해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제금융 신청 여부를 두고 주목받고 있는 스페인은 이달 말까지 새로운 경제 개혁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14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다수 국가에서 EC 제안에 반대했으며 이튿날 유럽연합(EU) 경제재무 장관회의에서 최소 4개 국가가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보도했다. 반대 의견을 낸 4개국은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로 확인됐다.

EC 제안에 반대한 재무장관들은 내년 1월1일부터 단일화된 은행 감독 기구를 시행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럽중앙은행(ECB)이 6000개 유로존 은행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나머지 비(非)유로권 국가들의 감독 당국에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14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후 아네르스 보리 스웨덴 재무장관은 EU 계획에 우려했던 국가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얀 키스 데 야거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새로운 감독기구는 좀더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내년 1월 시행은 너무 야심찬 계획이라는 점이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바나케르 벨기에 재무장관은 EC 제안대로 ECB가 유로존 6000개 은행을 모두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ECB 내에서 통화정책과 은행 감독 결정을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 좀더 엄격해야 한다"며 "ECB가 은행 감독에 깊숙이 개입해야 하지만 이에는 통화 정책이 포함할 수 없으며 ECB의 독립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CB에 감독 권한을 주기로 했다면 기존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구제금융설에 시달리고 있는 스페인은 조속히 은행 감독 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이스 데 긴도스 스페인 재무장관은 1월1일이라는 데드라인을 지키는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좀더 야심차야 한다"며 "EC 계획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단일화된 은행 감독 기구 설립 후 구제금융 펀드의 은행 직접 지원이 가능하다는데 합의가 이뤄졌다. 은행 감독기구 설립이 이뤄져야 추후 위기 대책도 진전시킬 수 있는만큼 서두를 것을 촉구한 것이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도 현 상황에서 빨리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을 겨냥해 "위기는 독일을 포함해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독일이 아직 경제 둔화를 겪고 있지 않지만 둔화가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C의 은행 감독안을 공개했던 EU측 담당 집행관 미셸 바니에르는 EC 제안을 승인하는 일정이 빠듯하지만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제금융을 서둘러 신청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스페인의 긴도스 재무장관은 이달 말까지 새로운 일련의 경제 개혁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긴도스 장관은 우리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개혁안을 채택할 것"이라며 "개혁안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추천 내용과 비슷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도스 장관은 새 경제개혁안이 어떤 구제금융 조건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구제금융과 연관성을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많은 유로존 관계자들은 차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돼 있는 내달 8일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페인은 경제개혁안 발표는 오는 28일 예정된 2013회계연도 예산안과 은행 필요 자금에 대한 세부 회계 내역 공개와 맞물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