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조건 2029년 1분기까지 달성 목표"

美하원 군사위원회 출석 발언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는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작년 8월 기자간담회 중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연합뉴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 군사위원장인 마이크 로저스(공화) 의원으로부터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미국 행정부의 2029회계연도는 2028년 10월1일부터 2029년 9월30일까지로, 2029회계연도 2분기는 2029년 1~3월에 해당한다.

이번 발언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늦어도 2029년 1분기까지 충족하겠다는 일정표가 마련됐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 시점은 그해 1월20일까지가 임기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후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겹치는 시기다.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이 미국 차기 행정부 때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감안한 채 로드맵을 마련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 추진해 모든 요건이 충족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서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데 이어, 한국군의 역량 강화 등 선결 요건을 재차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조만간 개최되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와 올가을 초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군사위원회(MCM) 및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에서 해당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이 국방비를 지속 확대하고 향후 3년간 8.5% 증액 계획을 추진하는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여건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북한 대응 임무에 대해 '필수적이되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서쪽으로 시야를 넓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모두발언에서 "한반도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역내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라며 "한국에 주둔한 우리 군은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코자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이는 제가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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