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소송당사자 1천명 재판만족도 설문조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부터 민사재판 변론종결일에 참석하는 출석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재판실무 개선점을 묻는 1차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1차 설문에 응한 이들에게 재판결과가 나온 이후 판결문과 함께 2차 설문지를 발송하여 판결문에 적힌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등을 묻는 추가설문을 실시한다.
법원관계자는 "설문을 변론종결 당시와 판결후로 나눠 진행함으로서 선고 전후 당사자의 인식과 평가의 변화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부터 법관들 사이의 '교차 재판방청'을 실시, 서로의 장점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2개의 합의부와 4개 단독재판부가 한 팀으로 구성되며 이렇게 묶인 총 23개 법관팀은 이달까지 법정을 교차방청한 후 개선점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재판 모니터링의 주안점은 소송관계인들이 만족할 정도로 재판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심리는 충분했는지, 재판중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는지 등이다.
법원은 토론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을 취합해 재판 실무 개선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관들 스스로 다른 법관의 법정진행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재판실무 개선방안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