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사업 내가 제안한다

서울 중구, 2013년 본예산안부터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앞으로 소규모 동네 사업을 구민들이 결정한다. 그리고 내년도 중구 예산안 편성 과정에 구민들이 직접 참여한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사업계획수립과 예산 편성, 집행, 평가 단계까지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2013년도 예산안부터‘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한다.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주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 참여, 협력, 소통을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형으로 추진하며 국ㆍ시비 보조사업, 인건비 등 의무ㆍ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구 자체사업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주민 스스로 사업을 선정,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들은 전문가 그룹 30명, 각 동 추천 30명, 그리고 공개모집하는 40명 등 10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전문가 그룹의 경우 2년이고, 매년 연초에 모집하는 일반위원들은 1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들은 ▲교육ㆍ문화분과(감사담당관ㆍ행정관리국) ▲관광ㆍ경제분과(기획재정국ㆍ의회사무과) ▲보건ㆍ복지분과(복지환경국ㆍ보건소) ▲도시ㆍ환경분과(도시관리국) ▲건설ㆍ교통분과(건설교통국) 등 5개 분과위원회에 소속된다.

그리고 전년도 결산과 예산편성 방향, 세입전망자료, 가용재원 현황, 주요 사업 추진사항 등 예산 편성 기본 자료에 대한 설명과 토론을 하고, 주민 요구 사업을 검토해 우선 순위를 선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주요 사업에 대해 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여러개의 소위윈회도 구성 운영한다. 소위원회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각 동별로도 20명 내외의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구성한다. 자치위원, 통장, 동장 추천 전문가 등 8명은 당연위원으로 활동하고, 일반위원 12명은 해당 동 주민중 공개모집한다. 임기는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과 똑같다.

동 협의회는 소규모 사업비 총한도액(1억원 내외)에서 주민 스스로 필요한 소규모 사업을 발굴해 우선 순위를 정한다. 개인적이거나 수혜자가 극히 적은 사업은 제외하고, 1억원 이상 사업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분과위원회와 동 협의회에서 검토ㆍ조정한 예산안을 구청에 제출하기 전에 구ㆍ동 예산참여위원 전체와 구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참여예산회의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한다.

이렇게 확정된 사업은 의회제출 예산서(안) 및 확정예산서의 세부사업명 뒤에 ‘주민참여’를 표시하고 예산안 편성 수립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참여주민들의 자긍심과 참여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또 채택된 사업은 주민 주도로 추진하며, 구청 사업부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리고 사업추진 전 과정을 동 협의회 위원, 사업추진 소위원회 참여자 등에게 설명ㆍ보고하고, 의견도 청취한다.

사업 종료후에는 분과위원회, 제안자, 이해관계자, 사업부서 등이 참여한 가운데 평가를 해 문제점 도출과 보완책을 강구한다.

중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동 협의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에 위탁하거나 전문강사를 초빙해 동별로 순회하며 주민 홍보에 나서고 교육을 실시한다.

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업무 공유를 위해 전직원 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일반 주민이면 누구나 쉽게 예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만들고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을 위해 사업공모시 안내문 등을 제작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구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별도 코너를 운영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건전성을 높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2012년4월10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 주민과 중구 소재 사업장 또는 사업체의 대표자나 임직원 등이다.

구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구청 기획예산과나 각 동 주민센터로, 동 협의회 참여 희망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주민참여 대상 사업은 구청 기획예산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접수하며, 5월10일까지는 집중 접수한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