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여론 탄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2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서 민·관·학 ‘전국 핵심리더 초청포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치권을 비롯한 학계, 주요 언론 등을 통해 얘기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여론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서 민·관·학이 함께 하는 정당공천폐지 실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국 핵심리더 초청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치구조개혁차원에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를 발표한 바 있고 언론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폐지여론이 퍼지는 가운데 기초단체장 차원에서도 폐지 지지의사를 나타내고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키 위해 열렸다.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등이 동참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당공천폐지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다.

‘정치의 지방분권 실천전략’을 의제로 실질적 지방자치를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를 깊이 있게 다뤘다.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전 헌법학회장 이관희 경찰대 교수가 ‘정당공천 폐지논리와 그 대안’, 충남대 육동일 교수가 ‘정당공천 폐지 실행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지정토론에선 ▲김세연 국회의원(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배덕광 해운대구청장(기초단체장 정당공천폐지 특위위원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학계, 시민단체 대표들도 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논의를 벌였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YMCA전국연맹, 지방자치법학회, 지방신문협회 등 13개 시민단체, 언론, 학계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당공천폐지운동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는 정당공천제가 지역민들을 위해 지방행정을 펼칠 자치단체장이 공천권을 쥔 정치권의 눈치를 봐 중앙정치에 예속되며 공천과정에서의 비리 등 폐해와 역기능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협의회는 이날 포럼을 통해 민·관·학이 공동네트워크를 갖춘 조직체를 만들고 ▲지역시민대회 ▲순회토론회 ▲총선후보자 공약서약 등 활동으로 민선 4기부터 제기돼온 공천제 폐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 힘쓸 계획이다.

배덕광 협의회 정당공천폐지특위위원장은 “정당공천제가 대의정치발전과 유권자의 후보선택이 쉬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여왔지만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심하고 지방자치가 뿌리내리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청장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정착은 물론 공천과정 부패를 줄이고 지역일꾼의 정치진입 장벽을 없애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정당공천 폐지는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라며 “선진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이번 18대 국회에서 정치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