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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공천심사비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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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9대 총선 공천신청 접수를 마무리하면서 '돈벼락'을 맞았다. 양당은 공천 신청자들에게 공천심사비와 특별당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벌어들였다. 이를 두고 "너무 비싸다"는 신청자들의 입장과 "이걸로도 부족하다"는 당의 입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공천신청자는 공천심사비 100만원과 6개월분의 특별당비 180만원을 내야만 접수가 가능했다. 15일 최종 마감 결과 972명이 공천을 신청한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은 총 27억원 이상을 거둬들였다.
민주통합당도 공천신청자 713명에게 300만원씩 거둬들여 총 21억원 가량을 모았다.

새누리당의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공천위) 관계자는 "심사비(100만원)는 한달 간 밤샘 작업하며 심사하는 위원들의 인건비와 경비이며, 6개월치 당비는 당의 후보 자격 획득을 위한 기본요건"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공천신청자들은 추후 경선 비용과 여론조사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의 설명도 비슷하다. 민주통합당의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심사비보다 비싼 이유는 여론조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예비후보는 "공천심사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내야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당직자는 "국회의원 한번 출마하려면 억대가 든다는데 신청비 300여 만원이 큰 비용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정치 신인들에게 진입장벽으로 다가온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양당 모두 눈높이 공천과 외연 확대를 외치는 상황에서 공천 신청부터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각 정당이 청년층과 소외계층을 대거 영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신청과정부터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공천신청 사이트에는 "심사료가 너무 많다. 실비만 받아라"며 "일반 국민 입장에서 그림의 떡"이라는 의견이 쏟아졌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의 재정담당자는 "공정한 공정을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전 지역구별로 의뢰하려면 2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면서 "보안 유지를 위해 호텔을 이용하는 숙박비도 하루에 200~300만원 씩 든다"고 전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도 "공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경비까지 더하면 심사비로 모은 21억원보다 더 많이 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15일 정치자금법 2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분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새누리당은 39억 3961만원, 민주통합당은 31억 240만원을 받았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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