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라 방통위' 시리즈 <下> 방통통신 융합실패…조직개편 공감대
2008년 3월 출범한 방통위는 과거 정통부의 정보통신기술(ICT)산업 기능을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조각낸 뒤 만든 기구다. 방통위 출범과 함께 옛 정통부가 관할하던 CPNT(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터미널) 기능 가운데 콘텐츠와 기기 기능은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로 넘어갔고 정보화ㆍ정보보호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흡수됐다. 창구가 이원화 되다보니 방통위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진흥과 규제가 혼재되면서 그 어떤 것도 성과를 내는데 실패했다.
방통위도 이에 발맞춰 독임제로 회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의뢰해 올 초부터 진행 중인 연구용역은 독임제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해졌다. 옛 정보통신부에서 관할했다가 다른 부처로 옮겼던 기능을 다시 흡수하고 합의제가 아닌 장관이 이끄는 독임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독임제로의 전환에 대한 정당성을 '저수지 이론'으로 설명한다. 고위 관계자는 ICT 콘트롤 타워로서의 방통위 기능을 '저수지'에, 여러 정부부처로 흩어진 기능을 '물'에 빗대며 "업계에는 물 자체가 고갈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저수지를 파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이 된다면 파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어떤 형태로 재편되든 산업계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지난 조직 개편처럼 정부의 일방통행식 개편을 따라하다간 또다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금 구조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공성과 정치적 성격이 강한 방송과 시장 중심적인 통신을 분리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진흥부분은 유연하고 빠른 의사 결정 구조가 필요하고, 규제부분은 수장 한명의 결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은 업계 의견에 귀를 기울여 방통위 조직을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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