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방통위원장 내정…방통위 순항할까(종합)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계철 전 정통부 차관이 14일 내정됐지만 앞으로 방통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방통위 위상이 떨어질대로 떨어지고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방통위 존폐 여부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내정자가 일을 제대로 하기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세간의 예측이다. 최 위원장이 사퇴하면서부터 "후임 위원장은 누가되든 사실상 땜질용 자리나 다름없다"는 평가도 많았다.

현재 방통위의 이슈는 방통위가 출범한지 4년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한 난제 투정이다. 지상파와 케이블TV 간 재송신 대가 문제, 와이브로 활성화 여부, 제4이동통신 출범 여부, 망중립성 문제 등이 그것이다. 1년짜리 방통위원장이 업무파악에 이 문제를 원활히 처리하기엔 시간도 역부족이다.

무엇보다 최시중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누구든 한사코 고사했던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은 것 자체가 큰 부담이다. 그간 방통위원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던 이들은 특임장관으로 내정된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 송도균 전 방송통신위 부위원장, 손기식(62)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었다.

정보통신부 차관, 한국통신 사장 출신으로 전문성은 어느정도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받을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부터가 관건이다.

이 내정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이태위 방통위 대변인은 "인사가 발표난 즉시 방통위 정책기획관, 운영지원과장이 이 내정자 만나러 갔다. 청문회 서류 준비는 이르면 오는 16일께 국회 접수가 완료될 예정이고, 이달 내에 청문회가 열리면 3월 초 공식 취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