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야권 '李대통령 전과자 발언 가짜뉴스' 주장에 반박

"인구 10만명당 약 1460명이 유죄 판결"
"입조처 지료로 진위 판단 못해"

이재명 대통령의 "웬만한 국민은 전과가 다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힘 등에서 '가짜뉴스'라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가 "인구 10만명당 약 1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법원 통계"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야권 등 일부 주장에서 인용된 '2022년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유죄 판결 인원이 약 384명에 불과하다'는 수치는 실제 사법 통계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수치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자료를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회답서를 토대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나, 대법원이 공식 발간한 '2023년 사법연감'의 통계와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현저하다는 것이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총 75만798명으로 이를 인구 10만명당 수치로 환산할 경우 약 14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특정 연도의 판결 인원수만으로는 전체 인구 중 평생 한 번이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이른바 '전과자'의 전체 규모나 비율을 산출하는 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처벌의 남발 문제를 두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자료를 근거로 '인구 10만명당 유죄 판결 인원이 한국은 384명 수준"이라며 "독일·덴마크가 2배 이상, 스위스·호주가 3배 이상 많다"고 반박했다.

또 법무부는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자 총 숫자 및 비율 또는 전과자의 국가 간 비교분석 자료를 회신한 사실이 없고, 외국의 전과자 개념이나 범위가 국가마다 각각 달라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면서 "결국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회답서는 이 대통령의 전과자 관련 발언의 진위 판단과 무관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