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 내용은]⑨공동작전계획 올해안 작성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국지도발을 할 경우 한미가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한미는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에만 전략을 모색해왔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28일 미국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과 제43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한미양국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연합방위보장,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발전 등 중요한 현안들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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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한국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국지도발때 양국의 역할분담을 통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도발대응작전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한미 합참의장 긴급협의회에서도 양국은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을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대비계획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미양국은 북한과의 전면전을 대비해 공동체제를 구축했지만 앞으로는 국지도발때도 양국군이 힘을 모으겠다는 것이다. 우리군은 국지도발때 미측 정보지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혼자의 힘으로 대처해 왔다. 하지만 북한이 전면전보다는 대량살상무기, 특수부대 장사정포, 수중전력 등 비대칭 전력을 동원해 제한적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우리군은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비대칭 전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모색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2010 국방백서'에 명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후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만들고 있는 '작전계획 5015'가 미군전력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은 지난 7일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수단은 "대한민국에 그 권리가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민, 영토를 방어한다는 것은 매우 정당한 것이며 미국이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에 추호의 의심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멀린의장은 "한국은 호전적으로 북한에 대응하기보다는 자제력을 발휘했으며 북한은 이런 자제력이 결코 결의가 약화된 것으로 간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멀린의장은 '북한이 도발하면 항공기를 이용해 응징하겠다'는 한국군방침에 대해 "난 한국에 항공력운용을 자제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한국의 국민, 영토를 방어한다는 것은 매우 정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측이 국지도발에 대한 북한의 공격원점 등을 직접 때리는 역할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측이 확전에 주축역할을 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지는 않기 위해서는 정찰위성이나 정찰기 무인항공기 등 정보자산을 주축으로 지원만 강화할 것이란 뜻이다.

SCM은 1968년부터 43년째 이어져 온 한·미 국방장관 간 국방·안보 분야 연례협의체다. 이날 양국은 공동성명에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 실시 필요성 ▲북한의 비대칭전력증가 ▲추가도발 가능성 ▲서북도서일대 연합대비능력 강화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북 대량살상무기에 대비한 맞춤식 억제전략 개발 ▲사이버 안보협력 등 내용을 담았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