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 내용은]④北 비대칭전력대비 동맹 강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양국은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대비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28일 미국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과 제43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비대칭전력 위협증가가 심각한 위협이라고 인식했으며 이를 대비해 동맹억제능력을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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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은 1968년부터 43년째 이어져 온 한·미 국방장관 간 국방·안보 분야 연례협의체다. 이날 양국은 공동성명에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 실시 필요성 ▲북한의 비대칭전력증가 ▲추가도발 가능성 ▲서북도서일대 연합대비능력 강화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북 대량살상무기에 대비한 맞춤식 억제전략 개발 ▲사이버 안보협력 등 내용을 담았다.

특히 양국의 국방대화 회의체들을 포괄하는 고위급 대화 채널인 한·미 통합국방대화체(KIDD)가 처음으로 신설된다. 실무자격도 높아졌다. 다른 협의체에 참석한 실무자들이 부차관보였던 것을 차관보로 격상시켰다.

KIDD는 한미 양국 국방부 사이 기존 정책협의체를 통합.감독하는 기구로 양국 정책 협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과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 등 양국 차관보 이상 고위급으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양국이 이번 SCM에서 KIDD 설치에 합의하면 올해 안으로 처음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양 장관은 이날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등 비대칭 군사위협 증가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했다"며 "한반도 방위를 위한 한국주도-미국 지원형 동맹의 억제능력 공약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