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자립도, 3년째 하락세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3년째 낮아지는 등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 기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1.9%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3년째 하락세다.

특히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나눈 비율인 지방 재정자립도는 2003년 56.3%에서 2010년 52.2%로 주저 앉았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세수가 줄어드는데 비해 복지 예산 규모가 커진 탓이다.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85.8%에 비해 4.8%포인트 상승하며 90%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역시 2005년 96.1%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셈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은 47.7%에 불과했다. 자치구 재정자립도는 2003년 49.1%에서 2005년 54.7%까지 올라선 이후 지난해 다시 50% 아래로 떨어졌다.

지방의 경우 전라남도는 20.7%로 전국 광역 시·도 중 가장 낮았다. 군 평균 자립도는 11.7%로 10%를 간신히 넘었다.

부산광역시과 대구광역시는 올해 재정 자립도가 56.4%와 53.5%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2.8%포인트 내려갔다. 인천광역시는 69.3%로 1.1%포인트 하락하며 2007년 이후 처음으로 70% 아래로 떨어졌다.

광주광역시는 47.5%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03년에 비하면 15.5%포인트 떨어졌다. 대전광역시도 57.2%로 지난해보다 0.9%포인트 상승했지만 2005년에 비하면 약 18%포인트 낮아졌다.

전라북도는 24.5%로 1년 전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고 강원도는 27.5%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도 32.7%와 35.4%로 지난해보다 각각 1.0%포인트, 1.2%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72.5%로 서울에 이어 재정 여건이 가장 좋았다. 그러나 지난해에 비해 0.3%포인트 낮아졌다.

이밖에 울산광역시는 69.1%로 1.9%포인트 올라갔고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각각 28.1%와 42.6%로 1.2%포인트, 0.35%포인트 낮아졌다. 제주도는 25.1%로 1.0%포인트 하락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