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김진표 “‘빚더미 경기도정’경기도의 해명은 거짓말”

경기도 “재정자립도 하락은 국비보조금 확보를 많이 한 것일 뿐”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의 작은 MB, 김문수 지사의 ‘빚더미 도정’에 대한 해명에 대해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경기도의 해명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1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둑이 제 발 저린 모양이다. 경제를 모르는 도지사의 도정 실패로 인한 ‘빚더미 경기도정’의 실태가 1200만 경기도민에게 알려질까 두려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5일 김 최고위원측에 따르면 2010년 경기도의 일반회계 총계(분모)는 8조8453억원으로 전년 대비 0.6%(542억원) 늘었다. 반면 분자에 해당되는 지방세는 3446억원(△6.9%), 세외수입은 538억원(△8.1%) 줄어들었다. 분모가 늘어난 액수(542억원)보다 분자가 줄어든 액수(3,984억원)가 7.4배나 많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쉽게 말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분자가 되고, 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가 분모가 된다.

여기에 경기도 GRDP 성장률은 4.1%로 민선 3기(8.1%)의 절반에 불과하며, 1인당 GRDP는 1776만원(‘08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2122만원의 83.7%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2010년 2월 현재 경기도의 실업자 수는 32만5000명으로 전국 실업자의 27.8%를 차지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김문수 민선4기 도지사는 경기도정이 악화일로”라며 “경기도 재정립도는 올해 50%대로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국비를 많이 따와 낮아졌다는 경기도의 해명은 거짓말”이라며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은 국비를 많이 따와 낮아진 것이 아니라 세입징수 기반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측에 대응하지 않겠다. 경기도가 민선4기들어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민선 3기 80%에 육박하던 지방재정자립도는 민선 4기 김문수 지사 들어 50%대(2010년)로 추락했다고 경기도정을 비판했다.

김문수 지사 취임 이래 경기도의 지방재정자립도가 호전된 적이 없고 ‘깡통 지방재정’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국비 비중이 높아지면 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며 “국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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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