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업종별 맞춤적용

동반성장 TF 청사진 공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처음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이익공유제의 밑그림이 나왔다. 국내 상황을 고려해 업종별로 방식을 달리해 적용하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

위원회는 지난 24일 창조적 동반성장 사업연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까지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논의된 상황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내외에서 시행중인 판매수입공유제, 순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 등 각기 위험도나 이익분배 정도가 다른 방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게 적합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유통업계의 경우 판매수입을 공유하는 판매수입공유제가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영국 항공기엔진 제조업체 롤스로이스가 도입한 '위험 및 판매수입 공유 파트너 계약'이 대표적인 것으로 엔진 연구개발비를 협력사와 나눠 부담한 후 투자비에 비례해 협력사들과 판매수입을 나누는 것이다. 유통업종의 경우 협력 참가업체들간 판매수입을 공유하게 한다는 뜻이다.

건설업계에는 네덜란드 등에서 이미 활용중인 순이익공유제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종은 발주자가 공정을 기획한 후 시공사업자와 계약하는 일이 많은데, 순이익공유제는 기획 초기단계부터 시공사업자와 도급사업자를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참가한 사업자들에게 먼저 비용을 보상해주고 수입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은 미리 합의된 비율에 따라 나눈다.

목표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연초에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초과달성할 경우 그만큼의 이익분을 나누는 식이다. 미국 자동차업체 크라이슬러, 에어컨제조업체 캐리어 등이 '수익공유플랜'이라는 비슷한 방식을 적용중이다.

세가지 방식은 협력사에게 돌아가는 이익이나 위험정도가 다르다. 위원회에 따르면 판매수입공유제가 위험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며 목표초과이익공유제는 낮은 편이다. 협력사가 갖는 이익은 그 반대다.

보고서를 만든 홍장표 부경대 교수는 "국내엔 아직 시작단계인 만큼 위험과 이익이 적은 목표초과이익공유제에서 다음 단계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번에 TF가 논의한 내용을 두고 "실무위원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바로 공식의견이 되는 건 아니다"며 "이해당사자인 대·중소기업이 참여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돼야 확정된다"고 해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