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만 상장폐지 심사 왜?..이중잣대에 혼란

알앤엘바이오·진흥기업은 제외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거래소가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기업들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와 관련,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알앤엘바이오와 진흥기업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하지 않기로 한 반면 증선위 조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신풍제약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검토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지난 11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진흥기업에 대해 과징금 19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알앤엘바이오는 과징금 20억원,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고발 조치를 받았다. 신풍제약 은 과징금 2620만원 및 대표이사 검찰통보 조치로 그쳤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이들 3개 회사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벌일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다음날인 12일 알앤엘바이오와 진흥기업은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정정했다. 이들의 검찰 고발사유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인 아닌 허위자료 제출이기 때문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검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5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결과 등을 통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위반내용을 반영하거나 전현직 임원을 포함해 검찰고발 및 통보 조치사실이 확인된 경우 종합적 실질심사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거래소가 관련규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상장사의 입장은 반영하는 반면 투자자 보호는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L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해당조항이 릫회계처리 기준위반릮으로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적용이 불가하다고 결론내린 것은 이를 포괄적규정이 아닌 열거적규정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권한이 없는 거래소가 법규해석을 둘러싸고 상장사와 법률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을 의식해 상장폐지규정과 관련없다는 회사측의 해명공시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거래소는 또 와 진흥기업 의 위반수위가 신풍제약에 비해 덜하다고 증선위가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진흥기업이 회수할수 없게된 단기대여금 133억여원에 대해 10% 대손충당금만을 설정해 120억원의 자산을 과대계상하고, 16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무제표를 사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알앤엘바이오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릫줄기세포 추가배양 등 용역매출 과대계상릮과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더라도 130억원에 달하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이익을 과대계상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과실로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B회계법인의 한 회계사는 “회계처리 위반이 중대한지 여부는 고의인지 과실인지가 분명해야 하지만 이번 증선위의 조치 결과는 명확하게 이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