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계좌의 나라 스위스, ‘검은돈’ 과세 나선다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은행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으로 유명한 스위스. 이를 악용해 세계 각국의 ‘큰손’들은 정부의 과세를 피해 스위스 은행들에 막대한 자금을 예치해 왔다. 그러나 스위스가 방침을 바꿔 이들도 꼼짝없이 당국의 세무추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 스위스가 탈세를 목적으로 한 비밀자금을 통제하기 위해 다른 유럽국가과 협조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독일과 영국은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자국민들의 미신고자산에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스위스와 올해 여름까지 협의를 마칠 예정이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같은 내용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은 2005년부터 이같은 내용을 스위스에 요구해 왔다.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각국의 미신고자산의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스위스측과 과세에 합의될 경우 독일은 첫 해에만 500억 유로를 추가로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영국도 이를 통해 고질적인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을 다소 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는 미국인 탈세 혐의자들의 명단을 미 국세청(IRS)에 넘기기로 했으나 스위스 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스위스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졌던 적이 있다.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에 따른 금융권의 수입은 스위스 국내총생산(GDP)의 11%, 일자리 20만명을 창출할 정도로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들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로서 미신고자산에 크게 의존해 왔던 스위스 프라이빗뱅크(PB) 업계에 합병 등 구조조정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네바의 로펌 타베르니어샨츠의 안드리오 오를레르 세금전문가는 “이는 국제기준을 따르라는 서유럽 각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은행의 비밀주의 원칙도 지키려는 것”이라면서 “스위스 금융시장에 일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