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안, 與이탈표에 외통위부결..4월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종합)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처리 여부가 여야간 극심한 논란 끝에 부결됐다.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진통이 일었다. 한나라당은 국익을 위해 비준안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선(先)대책 후(後)비준의 입장을 고수하며 반대해왔다.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는 유기준, 김충환, 최병국, 홍정욱(이상 한나라당) 김동철, 신낙균(이상 민주당)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돼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비준안 처리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임종령 기획재정부 차관으로부터 한·EU FTA에 따른 국내 산업 및 농어업 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을 보고받은 뒤 비준안 처리를 위해 표결을 벌였다.

홍정욱 의원은 유기준 소위 위원장이 비준안을 처리하려는 시점에 기권 의사를 나타낸 뒤 퇴장했다. 결국 표결 결과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된 것. 여당인 한나라당이 소위 구성에서 수적 우위를 보였지만 비준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

다만 유 위원장이 "의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민주당 의원들이 고함을 지르며 항의한 것은 물론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의사봉을 빼았은 것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한바탕 소통 이후 한·EU FTA 비준안의 부결 여부의 효력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소위에서 비준안이 부결된 것으로 볼 때 한·EU FTA 비준안의 4월국회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한·EU FTA 비준안은 부결된 상태로 이날 전체회의에 넘겨져 비준안 처리 방향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15일을 제외하고는 28∼29일 본회의 때까지 외통위 일정도 없는 상태다.

외통위 김동철 민주당 간사는 이와 관련,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소위 부결로 보고됐는데 전체회의에서 가결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번 4월 국회에서 한·EU FTA 비준안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또한 정부 여당과 마찬가지로 원친적으로 반대가 아니다"며 "국내 피해대책이 충분히 마련되면 협의 처리할 것이다. 6월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외통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비준안의 즉각 처리를 주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번역오류 시정 등 '선(先)대책 후(後)비준'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치 끝에 소위가 정회된 것. 민주당은 특히 연이은 번역오류 사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해임을 촉구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