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독도 개발, 정부 추진 "지지부진"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사업의 추진이 정부 부처간의 협의 지연으로 지지부진하게 미뤄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1일 국토해양부의 독도 관련 사업 현황을 통해 2009년부터 5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설하는 '독도방파제건설사업'이 1년여간 표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 예산 현액 14억원 중 41.6%에 해당하는 5억8300만원만을 집행했다. 지난해는 2009년 이월된 2억6400만원만 소요하고, 23억원 규모 예산액 전액이 올해로 이월했다.

강 의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업 도중 현지조사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이 문화재청에서 부결(09.6)된 후, 다시 보류됐다가 지난해 3월에야 현상변경이 허용돼 사업이 재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문화재 현상변경은 문화재 원래의 모양이나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모든 행위로서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또한 강 의원은 독도에 대한 일반행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독도현장관리소 설치사업'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심의 결과 설치 불가 결정을 받아 중단됐다가 최근 다시 재심의에 들어간 상태라고 지적했다.

독도 관람객이 숙박을 통해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독도 체험장 조성사업'도 안전상의 이유로 울릉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안용복 기념관 설치 사업'은 건립 부지 보상이 지연되면서 매년 30억의 예산 중 2~3억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이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독도가 천연기념물로 등재되어 있어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는 문화재청의 입장과 독도의 실효적 보존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으로 강 의원은 분석했다.

강 의원은 "국토부, 문화재청, 교과부, 환경부 등 독도 문제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을 조율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