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배출권거래제, 2015년 이후 논의해야"(종합)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13개 업종별 단체는 정부가 2013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 이후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7일 건의문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의견을 국무총리실 등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베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철강과 석유화학 등 산업 부문에서 제조원가가 상승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

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시장에서 1.7%에 불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 중국(24%)과 일본(21%), 미국(14%) 등 주요 선진국에 앞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날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09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뒤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미국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압승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일본도 지난해 말 각료회의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도입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한국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배출권의 10%만 유상으로 할당돼도 산업계 전체가 연간 5조6000억∼14조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비용이 과중해지면 국내 생산기지를 외국으로 옮기거나 외국인이 국내 투자를 꺼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배출권거래제의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2013∼2015년까지 1단계 기간에 기업에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을 현재 90%이상에서 95%이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2단계(2016∼2020년)와 3단계(2021∼2025년)의 무상할당 비율은 시행령으로 따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기업이 받은 할당량을 다 쓰지 못했을 경우 다음 단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배출권거래소에서 할당량 초과분을 사지 않을 때 과징금을 시장가격의 5배에서 3배로 낮추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