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깜박하면 수백억이 '휙'…통신3사 접속료 전쟁

방통위, 빠르면 이번주 위원회 보고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주중 이동통신 3사들이 서로의 통신망을 이용할 때 내는 접속료를 결정한다. 방통위는 유무선과 인터넷전화 등에 서로 다르게 매기는 접속료 차이를 줄이고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 활성화를 위해 유선 및 이동통신 접속료를 인하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에 따르면 방통위는 15일 통신 3사 임원들을 불러 '2011~2012년 상호접속요율 산정' 정책을 최종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상호접속요율 산정 기준은 다음주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휴대폰으로 음성통화나 문자,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요금을 내는 데 이 요금속에는 통신사끼리 주고 받는 돈인 접속료가 포함돼 있다. 접속료는 유무선 가입자들이 전화를 주고 받을 때 다른 통신회사 통신망을 이용하는 만큼 통신사들은 각각 그 대가를 주고받는다. SK텔레콤의 휴대폰 가입자가 KT 유선전화에 전화를 걸면 SKT의 통신망과 KT의 통신망을 모두 사용한다. 이 가입자는 KT가 구축한 인프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SKT는 KT에 접속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접속료가 1원만 차이가 나도 적게는 수 십 억 원, 많게는 수 백 억 원의 영업이익이 차이가 난다. 접속료는 2년에 한번씩 정한다. 이번에 하는 접속료 협상은 2011년과 2012년까지 유지된다. 올해는 SK텔레콤의 접속료가 낮아지고 KT와 LG유플러스의 접속료는 크게 낮아져 업체간 접속료 격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방통위는 후발 사업자를 배려하기 위해 유효경쟁정책을 둬 왔는 데 오는 2013년부터 이를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정책은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의 접속료를 차등해 후발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LG유플러스가 가장 큰 혜택을 입어왔다. KT, SKT는 당장 내년부터 유효경쟁정책을 폐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일단 2013년까지는 유효경쟁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방통위는 또 MVNO 활성화를 위해 유선 및 이동통신 접속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MVNO 사업자의 경우 네트워크 인프라가 없어 접속료 산정시 받을 돈이 없기 때문에 접속료를 인하해 MVNO 사업 활성화를 꾀한 것이다.

　유선, 무선, 인터넷전화 등 서로 다른 요율이 매겨진 접속료 차이도 줄어들 전망이다. 4세대(4G) 통신 시대가 되면 모든 통신서비스는 인터넷망(IP 망)을 통해 운용된다. 기술상 차이가 없어지면서 이통사들의 접속료 대가 산정도 단일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터넷전화의 접속료는 인상될 전망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전화를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한편, 유선전화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KT의 시장 과점 상황을 해소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방통위는 인터넷전화 대 휴대폰 접속료를 단일화 할 방침이지만 휴대폰 가입자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SKT에 무조건 유리하다는 의견들 때문에 단계적으로 차이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접속료 산정에 따라 이통사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유효경쟁정책이 폐지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얻는 회사는 SKT가 될 전망이다. 받을 돈은 그대로지만 KT와 LG유플러스에 주는 돈이 줄어들어 이득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회사는 LG유플러스다. 아직 적용시점이 명확하지 않지만 유효경쟁정책이 폐지되면 500억원 정도 손해가 발생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효경쟁정책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수년내로 폐지할 방침"이라면서 "네트워크 인프라 없이 기존 이통사의 망을 빌려쓰는 가상망이동통신사업자(MVNO)가 등장하고 유선, 무선, 모바일인터넷전화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책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