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정상 "유로본드 도입·유럽안정기금 반대"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유로본드(범유럽채권) 발행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두 정상은 10일(현지시간)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회담을 갖고 유로존 각국이 재정적자 위기 극복을 위한 경쟁력 제고 노력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음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유로화 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로의 실패는 곧 유럽의 실패"라면서 "유로화의 생존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정상은 유럽안정기금 증액과 유로본드 발행을 반대한다면서 유로존 내 '구조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확보와 각 국간 긴밀한 경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재정적자국의 부채위기를 유로존이 공동으로 떠안아서는 안된다"면서 유로존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 역시 문제의 원인이므로 유럽 각국의 경쟁력 격차 해소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르코지 대통령 역시 "유로본드 발행은 개별국 정부의 재정적자 해소 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각 정부의 책임을 소홀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안정기금의 최다 출연국임을 상기시키면서 "누구도 두 나라의 입장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주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는 2013년으로 만료되는 유럽안정기금 연장 여부와 이후 위기대응체제 구축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탈리아·벨기에·룩셈부르크가 유로본드 도입을 지지하는 반면 독일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유로 재무회담 의장인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는 유럽안정기금이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유럽 재정위기국들의 부채 총액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유로본드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독일은 유로존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두 정상은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총재의 차기 후임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한 이슈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