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능한 공무원 퇴출제’ 전격 폐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을 재교육한 뒤 퇴출 여부를 가리는 ‘현장시정지원단’제도가 시행 4년만에 전격 폐지된다.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4분기 직원 정례조례 자리를 통해 “현장시정지원단을 운영한 결과 이제 직원들의 유전자에 청렴과 창의 DNA가 뿌리내렸다”며 “이제 더 이상 서울시 조직 안에서 신분 보장이라는 그늘 아래 무임승차하거나 무사안일한 직원들은 찾아 볼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현장시정지원단 시스템을 도입해 교육대상자의 자질향상과 업무태도, 능력개선을 위한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7년 당시 102명이었던 교육대상자는 매년 꾸준히 감소해 올해는 24명으로 현격히 줄었다. 반면 교육을 통한 직무복귀율은 2007년 61%였던데 반해 2010년에는 재교육 후 직무복귀율이 96%에 달했다.

서울시 인사과 관계자는 “앞으로 무능력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령상의 직권면직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것”이라며 “건전한 긴장감을 불러 넣되 직원들에게 동기와 인센티브를 강화해 즐겁고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