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핫머니' 비상...규제책 잇달아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위안화 절상과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중국 시장으로 핫머니(단기성 투기자금) 유입이 급증하자, 핫머니 방어에 비상이 걸린 중국 당국이 잇달아 규제안을 내놓고 있다.

핫머니는 최근 어마어마한 규모로 중국에 몰려들고 있다. 인민은행의 ‘3분기 지불체계 운행 정황’에 따르면, 10월 신규증가 외화는 776억달러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8년 4월 이후 최고치다. 특히 무역흑자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제외한 428억달러는 핫머니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중국 당국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7일 인민은행은 외국 기업의 정기예금 계좌 위안화 예치를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은 보통예금 계좌에만 위안화를 예치할 수 있게 됐다.

인민은행은 금리차를 노린 핫머니의 유입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지난 10월 금리 인상에 따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5%인 반면 보통 예금 금리는 0.36%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 조치는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인플레이션 급등을 막기 위해 빠르면 이번 주말을 전후로 1년만기 예대금리를 최소 25bp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인민은행은 시중은행들에 위안화를 사용한 국경간 무역 결제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인민은행은 홍콩과의 무역결제를 통한 핫머니 유입을 경계하고 있는데, 홍콩 예금금리는 중국에 비해 훨씬 낮은 1% 미만 수준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9일 중국국가외환관리국(SAFE)은 외환차입한도(쿼터)를 엄정 관리하는 한편 환율 리스크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새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상장 중국 기업의 송금과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의 자본시장 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핫머니의 온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책도 마련됐다. SAFE는 중국 거주 외국인들이 주거 목적으로 주택 1채만 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 기업의 경우 법인 등록 도시에서 비주거 목적의 사무실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브라질, 태국 등 핫머니 유입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신흥국들이 자본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

또한 5%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 소비자물가(CPI)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경우, 핫머니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금리 인상은 중-미 간 금리 차를 확대해 해외 자본 유입을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면서도 “금리 인상으로 국내 자산 가격 급등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보다 이득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핫머니 증가에 따른 외화 유출입 변동성을 줄이지 않으면 중국 경제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핫머니의 대규모 유입에 이은 갑작스런 유출로 경제 위기를 피하지 못했고,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역시 국제 투기 세력의 공격으로 유발됐다.

리 다오퀴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자문위원은 “중국이 핫머니 통제에 실패한다면, 중국 경제는 국제 투기 세력의 손에서 놀아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