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이후 60년, 한국이 부자나라 된 비결은?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6·25 전쟁 이후 불과 60여년, 한국이 잘 사는 20개 나라(G20) 회원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진은 그 이유를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에 힘입은 자본 축적 그리고 경제 전반의 신속한 생산성 향상"에서 찾았다. 현오석 원장과 고영선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3일 열리는 '한국경제 60년사' 발간 기념 세미나에 앞서 '한국의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 보고서를 배포하고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KDI는 이어 "지난 1960년대부터 정부가 대체로 시장 원리에 맞는 경제 정책을 펼쳐 대외 교역을 확대하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유도했다"고 평가했다.

KDI는 그러나 반대의 사례들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KDI는 "지난 시간 금융억압과 대규모 정책금융 운용, 중화학 공업 육성, 부실 기업에 대한 반복적 구제, 수도권 규제, 중소기업 보호 등 정부가 시장 원리를 거스르며 자원을 배분한 일도 있었다"고 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자면 "적극적인 대외 개방과 혁신 동기 강화, 신축적 자원배분 촉진,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 교육 개혁, 사회정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3일 세미나와 함께 전국 관공서와 도서관에 배포될 '한국경제 60년사'는 ▲경제일반 ▲산업 ▲대외경제 ▲국토·환경 ▲사회복지·보건 등 5개 부문을 다룬 다섯 권의 책으로 구성돼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집필에는 155명이 참여했으며, KDI와 산업연구원(KI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토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각 분과 연구를 맡았다. 발간 기념 세미나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과 사공일 편찬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9시부터 은행회관에서 진행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