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중국 정부가 지적 재산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장저웨이 상무부 부부장은 “지방 정부의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상무부가 금융보증을 제공할 것”이라며 “국무원은 내년 10월까지 지방 정부 및 기업체가 합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 당국은 자동차 부품, 모바일폰, 식품 등의 분야에 널리 퍼진 모조품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중국은 지적 재산권 보호 조치를 과대포장해 왔으나, 이번 조치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강화된 것이라는 평가다. 법률회사 호건 로벨스의 더글라스 클락 변호사는 “17년간 중국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담당해 왔지만, 중국 정부가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취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일 당시, 기업들의 위해 지적재산권 관리를 의도적으로 완화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설치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중 79%는 불법 소프트웨어다. 2005년의 경우에는 무려 86%에 달했었다.

이 때문에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중국 정부에 지적 재산권 보호를 꾸준히 촉구해 왔다. 미중무역위원회가 10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지적 재산권 문제는 미중 무역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항 4가지 중 하나로 꼽혔다.

중국 기업들 역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최근 자국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까지 시장 점유율을 넓혀 가면서, 지적 재산권 보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자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