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강' 예산戰 치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4대강 사업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한나라당간 주도권 다툼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특히 정부가 경상남도로부터 낙동강 사업권을 회수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가 1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 여야간 공방전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與野, 4대강 예산전 '올인' =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의 완공을 위한 내년도 예산 사수에 나섰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오후 고흥길 정책위의장과 원희룡 사무총장,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낙동강 함안보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국회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 첫날부터 4대강 사업 건설 현장을 찾아 4대강 예산전을 치르고 있는 원내를 외각에서 지원한 것이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예산 사수를 통해 4대강 사업 완공을 흔들림 없는 사업 추진을 다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수자원 공사를 포함한 4대강 예산 9조6천억원 가운데 6조 7천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삭감된 예산을 모두 민생 예산으로 돌려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무상급식 등에 사용한다는 예산 심사 원칙도 이미 천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낙동강 상주보 건설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대강 사업 예산 삭감을 촉구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검찰의 민주당 보좌진 긴급체포로 일정을 취소했다.

◆4대강 사업권 회수 놓고 국토위 '충돌' = 국회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에서도 4대강 사업은 주요 갈등 요소다. 전날 열린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선 정부의 낙동강 사업권 회수를 놓고 야당 의원과 정종환 국토행양부 장관간 설전이 오가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부산국토관리청과 경남도 간에 체결된 대행협약서에는 '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쌍방이 합의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사업권 회수가) 청와대의 뜻 아닌가. 정부가 지자체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정 장관은 이에 "(사업권 회수는) 분명 국토부 뜻"이라며 "경남이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낙동강 사업권 회수가 적법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국토부의 조치는 지극히 타당하다"며 "이 사업은 원래 국토부가 하는 사업인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지역주민 여론 수렴 등을 위해 지방국토관리청과 경남도가 대행계약을 해서 추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