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정부, 국세수입 9조2000억원 과다산정"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3년(2012~2014)간 국세수입이 과다하게 전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6일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국세 탄성치 1.15를 적용했으나 이는 MB정부 3년(2008~2010)간 국세 탄성치 0.34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높다"며 "국회 예산정책처가 본 적정 탄성치는 0.96으로 이를 적용할 경우 정부의 2011~2014년 간 국세수입 전망은 9조2000억원 과다산정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측한 국세수입은 2011년 187조8000억원, 2012년 204조2000억원, 2013년 221조1000억원, 2014년 241조7000억원이다. 하지만 예산정책처의 적정 국세 탄성치로 산정할 경우 2011년 187조8000억원, 2012년 201조5000억원, 2013년 219조1000억원, 2014년 237조2000억원으로 9조2000억원이 감소하게 된다.

이 의원은 또 "적정 탄성치와 적정경제성장률을 동시에 감안할 경우 이 기간 동안 31조4000억원이 과다산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 발표대로 2014년 균형재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등 국세의 세입조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