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법인세 인하...소득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박근혜 전 대표는 15일 여권 내부의 부자감세 철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는 인하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을 유지하자는 것이 골자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논의되는 것은 감세 전체가 아니라 최고 소득구간의 세율에 국한된 문제"라면서 "2008년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세법안이 통과된 이후 소득세는 4개 과표 중 3개 구간과 법인세도 감세됐다.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이미 감세된 것을 철회하자는 것이 아니라 유보된 최고구간에 감세 여부"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특히 "최고 소득구간의 세율 문제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은 이용섭 의원의 안대로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소득불균형이 급격히 심화됐다"며 "과표 구간 8800만원 이상에 대한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유지가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인세 인하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하다"며 대만, 싱가포르, 독일 등의 사례를 예로 들며 "세계 각국은 치열하게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조세 중 성장과 가장 관련있는게 법인세"라며 인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인하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일관성 추진 차원에서 필요하다"면서도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