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이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시민단체 "이전 비용 20조원 결국 시민 부담"

26일 기자회견 열어 촉구

대구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대구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사업을 주민투표에 붙여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26일 오전 11시 대구시 동구 동구청 앞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주민투표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대구국제공항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사업은 단순한 공항 이전 사업이 아니라 수십조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도시 구조와 산업, 교통체계, 시민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될 초대형 사업이다"며 "하지만 이 사업은 시민의 충분한 동의와 검증없이 정치적 구호와 장밋빛 전망 속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돼왔다"는 입장을 밝힌다.

시민단체들은 "대구시는 지금까지 통합신공항이 대구의 미래 먹거리이며, TK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홍보해왔지만 지금 시민들 앞에 드러난 현실은 전혀 다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사업은 애초부터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됐다. 즉 현재 K-2 군공항과 대구공항 부지를 개발해 얻는 수익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민간사업자들은 사업 참여를 사실상 외면했다. 대구시가 추진한 SPC 구성은 무산됐고, 그 이유는 후적지 개발 수익만으로는 막대한 이전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지금도 사업 추진 가능성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핵심 재원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올해 정부 예산안에는 대구시가 요청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와 금융비용 지원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이 막대한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 결국 부담은 대구시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민투표 이유를 밝혔다.

현재 거론되는 공영개발방식과 지방채 발행방식은 모두 대구시 재정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구시는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건설 등에 최소 14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금융비용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만약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이나 지방채 발행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막대한 이자 부담 역시 대구시가 책임져야 하며 이자비용만 수조원 규모로 알려져있다.

시민단체들은 "이것은 단순한 행정사업이 아니라 대구시민의 세금, 복지, 도시 인프라, 미래세대의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시민들은 아직 정확한 사업성 검토 결과조차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의 동의없는 초대형 재정사업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대구공항은 현재 전국에서도 드문 도심형 공항이라서 동대구역과 가깝고 도심에서 10~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뛰어난 접근성을 갖추고 있지만 군위·의성으로 이전할 경우 공항까지 편도 1시간 이상의 이동 부담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비즈니스 경쟁력, 관광, MICE 산업, 기업 유치, 시민 편익 모두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글로벌 허브공항, 24시간 공항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자료를 보면 통합신공항은 군공항 중심 구조이기 때문에 민간항공 슬롯 확대에도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화물공항, MRO 산업, 국제허브공항 등 각종 청사진 역시 아직 실질적 사업성과 시장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십조원 규모의 재정사업, 도시의 미래 구조를 바꾸는 사업, 시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시민의 직접적인 동의 절차가 있어야한다"고 주민투표를 촉구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