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지방임투 신설, 사실상 임투 존치 결과 초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지방투자세액공제 도입 논란과 관련, " 지방임투를 다시 신설하면 임투제도를 사실상 존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대안으로 지방투자세액공제제도를 어떻게 보느냐'는 김성곤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

윤 장관은 "임투제도가 대기업에 대한 보조 내지는 일상화된 제도가 되니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면서도 "지방투자세액공제를 또 신설하면 현재도 지방기업의 창업과 이전 등에 대해 조세지원이 광범위하게 있다. 정부가 제출한 고용창출형투자세액공제 도 유명무실화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로 일몰이 종료되는 임투공제를 예정대로 폐지하고, 투자공제요건에 고용요건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앞서 지방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을 공제해 주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했다.핵심 내용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기업들이 지역경기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설 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것이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