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지방임투 신설, 사실상 임투 존치 결과 초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지방투자세액공제 도입 논란과 관련, " 지방임투를 다시 신설하면 임투제도를 사실상 존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대안으로 지방투자세액공제제도를 어떻게 보느냐'는 김성곤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임투제도가 대기업에 대한 보조 내지는 일상화된 제도가 되니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면서도 "지방투자세액공제를 또 신설하면 현재도 지방기업의 창업과 이전 등에 대해 조세지원이 광범위하게 있다. 정부가 제출한 고용창출형투자세액공제 도 유명무실화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로 일몰이 종료되는 임투공제를 예정대로 폐지하고, 투자공제요건에 고용요건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앞서 지방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을 공제해 주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했다.핵심 내용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기업들이 지역경기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설 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것이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