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40년]300가구로 시작.. 150만 보금자리 프로젝트 안착

급격하게 오르는 전세가 요즘 최대의 화두다. 여기저기서 수억원씩 오르는 전셋값은 서민들의 가슴을 쓰리게 한다.

이에따라 1~2년만에 보금자리를 옮기지 않아도 되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10년 이상 살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등 다양하다.

이런 임대주택이 충분히 확보되면 불안한 서민 보금자리 고민이 줄어들 수 있다. 내년이면 첫 공공 임대주택이 공급된지 40년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가 1971년 서울 개봉동에 건설한 임대주택 300가구가 효시다.그동안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다가구임대, 전세임대, 10년임대, 장기전세, 5년 공공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됐다. 2008년에는 분납형 임대주택이 도입돼 지난해 4273가구가 공급되기도 했다. 보다 저렴한 주거를 위해 찾은 대안이다.

역사가 쌓이며 임대주택 재고량은 작년말 기준 131만1369가구로 불어났다. 전체 주택 재고량(1445만4000가구)의 9.1%에 달하는 물량이다. 이중 국민임대가 가장 많은 25만5731만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29.2%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 여전히 임대주택은 부족하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재고의 4.8%에 불과하다. 69만1225가구다. 이지송 LH 사장은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강조한다. 이 사장은 "선진국의 임대주택은 전체 재고량의 20%에 달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부족하고 더 많이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 같은 의견에 동조한다.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건설정책으로 전환,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공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대주택 역사가 누적되며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않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는 임대주택 공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LH가 공급하면 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가 큰 숙제로 부각됐다. 건설 당시에만 적자가 생겨나는게 아니다. 입주자가 입주한 후 공동주택 관리가 시작되면 운영비용도 추가로 들어간다. 입주후 운영비용도 낮은 임대료와 시설노후에 따른 수선유지비 증가로 부채가 쌓인 LH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에도 임대주택 확대는 주택정책의 핵심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연간 10만가구 공급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0년을 맞은 임대주택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고 미래를 가늠해본다.

(1)임대주택 어제와 오늘
89년 영구주택 발표로 다양화.. 2002년 주거안정책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소민호기자] 지난 10월 공급된 안양관양지구 국민임대주택. 26~55㎡ 등 총 2250가구가 공급된 이 주택은 인기 절정이었다. 접수 첫날 1순위에서 모든 주택형이 마감돼 2순위 대기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평균 4:1의 경쟁률로 접수가 모두 마감된 것이다.

최근 미분양으로 점철된 분양시장과는 판이하다. 주택시장이 급랭하며 분양주택은 줄줄이 미분양으로 남고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다르다.

이처럼 공공 임대주택이 인기를 끌게 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작용한다. 무엇보다 저렴한 임대비용이 장점이다. 임대주택이 대부분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게 공급되며 주거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다. 영구임대주택은 시세 대비 3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되며 국민임대는 55~83%의 임대료가 적용된다. 또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10년 이상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정성이 있다. 게다가 도심 대중교통과 가까운 곳에 공급돼 도심을 근거로 살아가는 계층에게 불편함이 적다.

이처럼 임대주택은 공급이 누적돼오면서 다양한 서민 정책에 의해 인기있는 주거수단으로 바뀌었다. 꾸준히 펼쳐온 임대주택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1971년 첫 단기임대가 공급된 이후 10여년만인 1982년 '임대주택육성방안'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임대주택 공급이 본격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어 1984년엔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됐다. 이로써 입주 5년 후 분양하는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었다.

이렇게 공급돼 오던 임대주택은 1989년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화되기 시작했다. 1989년 발표된 주택 200만가구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25만가구의 영구임대주택 공급계획이 발표됐다. 이어 1992년에는 영구임대주택에서 이름을 바꾼 공공임대주택 25만가구 건설이 추진됐다.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당시 공공임대주택은 5년 임대와 50년 임대로 나뉜다. 제조업 근로자를 위한 사원임대주택도 함께 공급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공공임대주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나온 정책에 근거한다.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계획 등 공공 임대주택 150만가구 건설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8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민임대주택 5만가구 건설계획을 수립했으며 2002년 서민주거안정대책이란 이름으로 100만가구로 확대했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08년 9월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했다. 150만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에는 임대주택 80만가구 건설계획이 들어있다. 여기에는 최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한 영구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계획이 포함됐다. 10여년간 신규 공급이 멈춘 영구임대주택이 다시한번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또 국민임대주택 40만가구 등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10~20년 임대주택인 도심 위주의 장기전세주택 건설계획은 10만가구다. 월 임대료 부담이 없는 장기전세형으로,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10년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은 20만가구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점진적 자가전환을 촉진하는 '지분형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 능동적 복지를 구현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이처럼 임대주택을 확충, 2007년 7%인 재고비율을 2018년 12%로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OECD 평균 11.5%, EU 평균 13%와 비슷한 수준이다.

소민호 기자 s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