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차명계좌 규제 강화 검토

재정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신한금융지주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차명계좌 문제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2일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종합 검토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권혁세 부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차명계좌를 규제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타인의 금융정보를 누설한 금융사 임직원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처럼 차명계좌를 보유한 사실만으로는 처벌 받지 않는 것이다.

다만 가족 간 차명계좌 거래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위는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벌 및 명의신탁 금지 문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