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업계 "유통법 우선 처리해 달라"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25일 국회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관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통과가 무산된 것과 관련, 소상공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유통법 조속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공동대표 김경배, 최극렬)는 26일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정됐던 유통법 국회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국회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직시해 유통법-상생법 분리처리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주장했다.

유통법은 재래시장 반경 500m 내에는 SSM 진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상생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업 조정대상에 SSM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5일 유통법을 우선 처리하고 상생법은 오는 12월9일 정기국회가 만료되기 전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극렬 연합회 대표는 "법 처리가 지연되며 SSM 출점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대기업은 대기업다워야 하지 않겠느냐. SSM까지 진출하는 것은 너무하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8월까지 늘어난 SSM은 137개에 달한다.

또 최 대표는 "야당은 유통법-상생법 통합처리를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국회는 유통법 우선 처리에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

특히 참석 인사들은 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전환한 민주당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신근식 전국상인엽합회 SSM비상대책위원장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반대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합의안을 또 거부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성명 발표 전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업계는 아사 직전에 이르고 있다"며 "법 통과 없이 올해가 넘어가면 너무 실망스러운 일인 만큼 국회가 조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승종 기자 hana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