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새 국제금융기구 도입 논의해야"

장하준 켐브리지대 교수 등 제안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내달 서울에서 진행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본통제를 위한 새로운 국제 금융기구를 설립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현지시간)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와 아일린 그레이블 덴버대학교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FT) 컬럼을 통해 신흥국의 자본통제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장교수와 아일린교수는 "각 국가들이 실업률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각각의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은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 금융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따라서 내달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전 세계적인 공조가 있다면 자본통제가 최근의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머징 지역의 과잉 유동성 통제 수단으로 자본통제를 주장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지난 18일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중국 상하이에서 "아시아로 유입되는 막대한 규모의 유동성이 환율급등·신용과열·자산버블·금융 불안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를 조절하는 자본통제와 같은 조치를 통해 유동성 과잉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통제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IMF 역시 자본통제를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보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으로 노선을 선회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과거 이뤄진 명백한 반시장적 정책은 그러나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여줘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도왔다"면서 "이 기간 동안 전례 없는 경제 성장과 안정화에 자본통제가 막대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모든 자본통제가 성공적이었다거나 모든 강제적인 방법이 적절했다는 말은 아니다"라면서 자본통제 시행에 있어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따라서 G20 정상회의에서 자본통제 공조를 도울 국제기구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이 보다 광범위하게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혜신 기자 ahnhye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