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4대강에 발목잡히나

국회가 309조6000억원 규모의 2011년 예산심의를 어제 시작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여야가 치열한 싸움을 예고하고 있어 예산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을지, 법정 처리 시한은 지켜질지 우려된다. 첨예하게 대립할 대목은 무엇보다 4대강 사업 예산에서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국회를 사실상 4대강 사업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4대강 예산의 대폭 삭감없이는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이면 보 건설과 준설이 끝나 '4대강 사업 저지'가 사실상 물 건너갈 것이란 판단을 내리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어제 김황식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하는 본회의장 앞에서 '4대강 예산을 서민 복지예산으로'라고 쓴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반면 한나라당은 "2011년도 예산안은 서민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 것"이라며 4대강 예산을 예정대로 통과시켜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들이 결집하는 양상이어서 여당의 예산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4대강 예산은 올해보다 1.9% 증가한 3조2800억원이 편성돼있다. 정부가 제시한 전체 예산의 1% 수준이다. 4대강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지만 우리는 1% 수준인 4대강 예산 때문에 나머지 99%의 예산 심의가 부실해지거나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4대강 사업 예산을 따로 떼어내 심의를 하더라도 국민 생활과 관련된 예산은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여야 대립으로 처음 300조원을 넘어선 내년도 전체 예산심의가 미루어지는 사태다. 이명박 대통령은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2일까지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는 언제부턴가 예산 처리의 법정시한을 상습적으로 어겨왔다. 이제는 여당 원내 대표가 법정처리 준수는 어렵더라도 12월15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말할 정도다. 자칫 4대강 싸움에 다른 예산 심의는 손도 못 댄 채 연말이 돼서야 방망이를 계속 두들겨 여당이 일방처리하는 악습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무더기 처리와 날치기 통과 사태가 또 재연되지 않으려면 여야가 국민의 눈높이로 논의하고 타협해야 한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배수진을 친 채 극한 대립을 벌이면 그 결과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정당들이 아니고 국민들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