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근간 흔들면 안돼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통상장관 회의를 갖는다. 양국 통상장관 회의는 미국이 먼저 요청했다는 점에서 답보 상태에 놓인 한ㆍ미 FTA 비준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본격적인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본부장이 "미국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FTA 같은 예민한 부분에 대해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한ㆍ미 FTA가 체결 3년이 넘도록 비준에 진전이 없는 것은 무엇보다 미국의 책임이 크다. 미국은 자동차 무역의 양국 간 불균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쇠고기도 월령(30개월) 제한 없이 수입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협정문에 서명하고는 자국 내 여론을 핑계로 근간을 흔드는 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며 외교적 관례를 벗어나는 무례다.

따지고 보면 체결된 협정의 내용이 한국에게만 유리한 것도 아니다.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할 수 있게 한 투자자ㆍ국가 소송제 등은 불평등 협상의 전형으로 비판받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당연하다. 미국 차의 국내 판매 부진은 무역장벽 때문만이 아니다. 가격, 품질, 주행여건, 소비자의 선택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쇠고기는 별개 문제로 FTA와 직접 연계해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파트너가 있는 협상에서 상대방의 입장과 요구를 완전히 묵살하기 어려운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미세조정이 필요한 이유다. 이번 통상장관 회담에서는 우선 미국 측 주장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양국 정상이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까지 합의를 하자고 약속한 바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되, 시한에 매달려 엉뚱한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 협정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조정에 그쳐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실무협상의 성패는 미국이 결단을 내려 합리적인 요구를 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