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시행령 개정으로 먼저 규제 풀어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하고 "정부도 그런 관점에서 긴장하고 여러 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 관점에서 혁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이 되면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가 7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여러가지 환경이 바뀐다"며 "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금융질서라고 할까, 공정한 거래를 위한 국제간에 여러가지 규제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같은 대외 의존이 많은 나라들은 새롭게 경쟁력을 갖기 위한 노력을 기업도 해야 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상당한 규제가 시행령으로 묶여 있다. 시행령 개정은 정부에서 할 수 있으니 국회에서 법령을 개정할 때까지 미루지 말고 바꿀 수 있는 시행령을 먼저 바꿔야 한다"며 "시행령 관련 규제를 먼저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업계나 업종별로 애로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청취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현장방문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도 진정한 경쟁시대로 간다"면서 "대기업 스스로도 경쟁력을 가져야 하지만, 중소·중견기업도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중소기업 스스로가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 기업가 정신을 투철하게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중소기업도 신뢰를 얻으려면 투명한 경영, 분명한 회계처리 이러한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것들이 경쟁력에 앞선 기본이다"면서 "투명경영을 할 때 동반성장 등이 이뤄질 수 있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도 투명경영 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영자들도 인식을 같이해주기 바란다. 새로운 시대변화,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기업문화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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