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이은 "핵보유 정당" 발언 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핵무기 보유가 정당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달 유엔총회 참석한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이후 공식발언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논평을 통해 자국의 핵무기 보유가 정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며 "북한이 3대 권력세습을 공식한 이후에도 대화와 강경모드라는 특유의 투(TWO)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그동안 핵카드를 쥐고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대화제스처를 보내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상응하는 대가를 국제사회로부터 끌어내려는 것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판단한 것으로 3대 권력세습이후에도 이 방법을 추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지난 2일 통지문에서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부동산 문제와 관광재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오는 15일 개성에서 하자"며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장을 비롯한 관계일꾼 3명을 내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당국간 실무회담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두고 남북의 입장차가 분명한 상황에서 30일 시작되는 이산가족 상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북측에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 '3대 선결과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입장에서는 이산가족상봉을 계기로 금강산관광은 꼭 풀어야할 과제다. 대북제재가 이뤄지는 가운데 유일한 외화벌이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 이른바 '5.24조치'로 일부 인도주의적 사안과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간 교류가 차단돼 있고, 이를 풀려면 북측의 성의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만큼 남북의 이런 입장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상당히 작아 보인다.

북한이 입장차를 줄이지 못할경우에는 경제난이 더 심각해져 북핵카드나 6자회담을 다시 제시할 수 도 있다.

북한은 2012년에 '강성대국 건설'을 달성하겠다고 천명했고 주민들의 불만을 줄이고 비전을 제시하려면 미국, 한국과 관계개선을 통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북한은 그동안 내부체제를 정비할 시기에는 대외행보에 적극성을 보여왔다.

북한은 1998년 김정일 시대가 출범한 뒤 경제난이 가중되자 2000년에 들어 6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10월 당시 조명록 차수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하고 영국 등 유럽국가와도 관계를 정상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외교를 펼친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중국, 러시아와 전통적 우호관계를 강화하면서 교착상태인 북핵 6자회담과 남북간 대화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엔총회에 참석한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도 지난달 29일 "미국 핵 항공모함이 우리 바다 주변을 항해하는 한, 우리의 핵 억지력은 결코 포기될 수 없으며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총회 기조연설에서 박 부상은 "우리의 핵무기는 자기방어를 위한 억지력이며 선군정치에 의한 강력한 전쟁억지력이없다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파괴됐을 것"이라며 "우리는 책임있는 핵무기 국가로 다른 핵 보유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핵 비확산과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를 마친 직후 국제사회를 향해 선군정치를 토대로 핵보유국으로 성장했으며,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메세지를 던진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