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세외수입 과오납… 환급이자만 ‘131억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지난 2007년부터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세외수입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이자에만31억67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행정안전부가 김충조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환급원금은 1985억4800만원으로 ▲2007년 482억2500만원 ▲2008년 606억1800만원 ▲2009년 897억5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81.4%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세외수입 환급이자 지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 07년 15억9900만원 ▲2008년 35억1100만원 ▲2009년 80억57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404%가 늘어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이자지불액의 85.7%는 서울시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세외수입 환급금 납부이자의 발생은 납부시 착오 또는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된 과오납금을 조기에 납부자에게 되돌려 주지 못한 자치단체의 의지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환급이자 발생감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