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생보 사회공헌기금, 자신들 이익 위해 사용"

보험문화 확산사업 등에 지출…순수 공익사업 지원은 미미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의원은 12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통해 생보사들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을 보험문화 확산사업에 쓰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생명보험사 사회공헌사업 출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보사 사회공헌기금이 대부분 생보사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사회공헌기금은 2007년 생보사 상장 결정 당시 생보사들이 보험가입자에게 상장이익을 배분하지 않는 대신 2026년까지 향후 20년간 총 1조5000원을 사회공헌사업으로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기금이다.

처음 기금을 조성·배분한 2007년 생보사회공헌위원회는 순수 공익사업을 담당하는 사회공헌재단에 출연금의 대부분인 263억원(95.9%)을 배분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8년 사회공헌재단에 배분된 기금은 120억원(33.4%)로 적어졌고 지난해에는 불과 20억원(6.3%)만 배정됐다.

사회공헌재단은 희귀난치병 질환자 치료 및 자살예방지원 등과 같은 순수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다.

이에 반해 보험문화 확산사업을 담당하는 사회공헌기금에는 2007년 11억원(4.1%)만이 배정됐으나 2008년 141억원(39.5%), 2009년 224억원(69.4%)으로 출연 규모가 급증했다.
사회공헌기금은 금융·보험 교육 및 학술연구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보험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이 밖에 공익법인에 배정된 금액도 2008년 97억원(27.1%)에서 2009년 79억원(24.3%)으로 떨어졌다. 공익법인은 사회연대 등 국민생활보장 기능을 담당한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사회공헌에는 소홀하고 생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한 셈이다.

유 의원은 생보사들의 사회공헌사업 출연액수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생보사들은 총 955억8000만원을 사회공헌사업에 출연했는데 이는 20년 동안 출연 예정금액은 1조5000억원의 6.4%에 불과하다.

20년 동안 1조5000억원을 출연하기 위해서는 매년 평균 750억원을 출연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3년간 출연액 치곤 미미한 셈이다.

3년간의 전체 출연액 중 삼성생명이 낸 금액만 708억6000만원으로 전체 출연액의 7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생보 사회공헌기금이 삼생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방증"이라며 "사회공헌사업에도 삼성생명의 영향력이 지대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보사들이 국민 앞에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약속해 놓고도 기금조성 실적은 미미하고 집행내역도 비밀로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고 있다"고 질타하며 "생보사들의 상장이익은 계약자들의 이익을 가로챈 것인 만큼 약속한 기금을 조성하고 집행내역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은 이 같은 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사회공헌기금을 간접적으로 보험산업의 이익을 위해 쓰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