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농식품위, 농어촌公 4대강 둑사업 추궁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12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의 일환인 4대강 인근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위법성, 실효성 논란과 함께 저수지관리 등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해 야당이 집중포화를 날렸다.

먼저 김우남 의원(민주당)은 농어촌공사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청와대 지시로 불법 공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12일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 명의로 각 지역 본부에 하달된 문서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문서에는 '현재 하천에 적치된 준설토는 6월 2째주 까지 우선 반입할 수 있도록 협의조치, 청와대 지시시항임'으로 돼 있다"면서 "청와대 지시가 불법 공사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기준으로 농어촌공사가 착공한 122개 사업지구 가운데 118개 지구가 법률 또는 시행지침을 위반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범구 의원(민주당)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4대강 사업 편입 농지 6734ha,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편입 농지 637ha,농지전용 4만895ha 등 4만8266ha의 농지가 사라졌다"면서 "이는 전체 농경지(173만6800㏊)의 2.7%에 이르며, 여의도 면적의 무려 6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현재 29곳 착공했고, 계획상 96곳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농경지 잠식 면적은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김영록 의원(민주당)은 "4대강의 준설토를 하천인근 저지대농지에 매립ㆍ성토하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사전 허가도 받지 않고 개발제한 구역인 그린벨트 310ha를 불법적으로 훼손하고 형질변경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사의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주로 지적했다. 성윤환 의원(한나라당)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가운데 한강 등 4대강 내의 96개 지구의 총량은 유지되고 있으나 그 내역은 최근 2년간 3차례에 걸쳐 변경됐다"면서 "지난 1일에는 이 사업을 반대해온 제천, 보은, 청송 등 3대 지역에 대해 사업취소를 결정했는데 이는 계획수립당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성 의원은 또 "2013년까지 한다는 53개 지역 수질개선사업은 겨우 10곳만 착공됐으며 517개 임대저수지 중 46% 수질악화 경험 또는 수질악화 진행 중"이라며 사업부실을 지적했다.

황영철 의원(한나라당)은 "지난해 전국 826개 저수지 중 공사 관리 저수지 520개 중 2008년 대비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는 300개로 57.6%에 달했고 경북이 68개로 가장 많았다"면서 저수지 관리의 문제점을 따졌다.

한편,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공사 비상임이사 중 3명이 선진국민연대 출신으로 비상임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선진국민연대에서 공동대표, 사무총장, 운영위원으로 활동중인 사람도 있다"고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