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사자(死者) 디지털 유품 관리 방안 모색"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13일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소셜네트워크사이트(SNS) 등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했을 경우 이용자가 남긴 디지털 자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김상헌, 이하 KISO)는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 화양동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관리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그 동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유족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용자 사망 시 해당 이용자가 남긴 디지털 유품의 관리' 문제를 집중 검토한다.

현재 법적·제도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유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며, 상속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유품에 대한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KISO 세미나는 이 문제와 관련한 사업자들의 관리 현황, 유관 해외사례, 국내 법제도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디지털 유품 취급현황과 문제점'(안진혁 SK커뮤니케이션즈 실장) ▲'유럽에서 사자(死者)의 초상권 등 권리분쟁 사례'(심영섭 한국외국어대 강사) ▲'디지털 유품의 법률 문제'(김기중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아울러 김광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장, 권헌영 광운대 법학과 교수,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KISO 김창희 정책위원장은 "사회적 요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적·제도적으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문제가 인터넷 공간에는 많다"면서 "특히 사자의 디지털 유품 문제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아직 분명한 해결책이 나와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세미나의 논의 내용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바람직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 조직된 비영리 민간기구로, 현재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하나로드림 등 국내 6개 주요 포털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소정 기자 ssj@